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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5】 15.11.17.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소 및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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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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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반소피고) ○○○와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 (파산관재인 변호사 윤진일)사이에 주식회사 ◇◇◇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 피고(반소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 2015.11.17.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