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8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4】 16.05.02. 정산금, 공사대금 사건 화해권고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하자보수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정산금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반소)가 제기됨. 종국적으로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02,164,388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2021-09-13	1865
8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3】 16.04.22. 법인파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설립 후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6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으나,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사업 초기 직영점 개설을 위해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됨 …	2021-09-13	1894
8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2】 16.04.07. 법인파산 동물용 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파산종결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동물용 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동물용 미네랄 사료 첨가제를 제조, 판매하였으나 중국 내 대지진으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환차손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면서 경영난 심화 구제역 발생, 동종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적자 누적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2021-09-13	1947
8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1】 16.04.12. 법인파산 카페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설립 후 ◇◇그룹 계열 사업장에 입점하게 되면서 직영매장을 늘렸는데, 그 결과 운영비용이 증가한 반면 매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적자 누적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	2021-09-13	1954
8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0】 16.04.07. 법인파산 카페 프랜차이즈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인수하여 카페 프랜차이즈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브랜드 사용권 인수 후 기존 가맹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가맹점들은 관리부실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계속되어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2021-09-13	2035
7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9】 16.04.07. 법인파산 부동산개발사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부동산개발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성이 악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승인. 2016.04.07. 파산종결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2021-09-13	1974
7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8】 16.03.18. 법인파산 음식료품 도매유통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음식료품 도매유통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가공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며 수퍼마켓에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으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등장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대안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수익창출에 실패 및 큰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	2021-09-13	1937
7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7】 16.03.10. 법인파산 전시사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시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전시회 개최 무산, 개최한 전시회의 적자누적으로 인해 운영비용 조달도 어렵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3.10.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2021-09-13	1946
7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6】 16.02.16. 물품대금 사건 판결(각하)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파산자 주식회사 □□□□은 소 제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고 2)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산채권에 해당하기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2021-09-13	1951
7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5】 16.02.04. 법인파산 연사제공,가공 및 판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연사 제조업, 가연사 가공 및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매출처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매출 채권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2011년경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2년경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사업지속 불가능하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	2021-09-13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