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7】 16.03.10. 법인파산 전시사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시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전시회 개최 무산, 개최한 전시회의 적자누적으로 인해 운영비용 조달도 어렵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3.10.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2021-09-13	1869
10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6】 16.02.16. 물품대금 사건 판결(각하)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파산자 주식회사 □□□□은 소 제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고 2)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산채권에 해당하기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2021-09-13	1876
10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5】 16.02.04. 법인파산 연사제공,가공 및 판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연사 제조업, 가연사 가공 및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매출처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매출 채권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2011년경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2년경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사업지속 불가능하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	2021-09-13	1976
10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4】 16.02.03. 법인파산 고철·파지 도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고철·파지 도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원자재 가격 하락,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주 수입원인 고철, 파지의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늘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2021-09-13	1811
10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3】 16.02.02. 법인파산 카페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로 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인수하여 카페 프랜차이즈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브랜드 사용권 인수 후 기존 가맹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가맹점들은 관리부실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계속되어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2021-09-13	1934
10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2】 16.01.21. 법인파산 도장공사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도장공사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 악화, 동종업체들 사이 과다 경쟁으로 수익악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1.21.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	2021-09-13	1946
10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1】 16.01.21. 법인파산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POS업체의 과다경쟁으로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영업이익이 낮아짐에 따라 경영악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승인. 2016.01.21.파산종결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2021-09-13	1626
10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0】 16.01.13. 법인파산 전시사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시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전시회의 개최 무산, 개최한 전시회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비용 조달도 어렵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3	1712
9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9】 16.01.07. 법인파산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 용역업 동의폐지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용역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공공기관에서 건축설계를 수주하며 사업확장을 해왔으나, 건설경기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누적됨 3. 종국결과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1항에 따라 2016.01.07. 동의폐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	2021-09-13	1991
9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8】 15.12.24. 법인파산 건축기계설비 기술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기계설비 관련 기술연구 및 기술서비스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형 건설회사의 워크아웃개시 등으로 악성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상태로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12…	2021-09-13	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