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0】 15.08.27. 법인파산 토목 및 건축공사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목 및 건축공사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김, 수익성 악화 금전을 대여를 해준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 2012년경 회생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신규수주가 거의 없는 적자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	2021-09-13	2749
20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1】 15.09.18. 법인파산 부동산개발사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부동산개발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성이 악화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3	2705
20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2】 15.09.21. 법인파산 소트프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네트워크장비임대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계속되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연체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	2021-09-13	2847
20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3】 15.10.22. 유치권확인, 토지인도소송 판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반소피고) ○○○외 1인이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유치권확인(본소)을 제기하였으나 본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퇴거 및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2/3을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3	1836
20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4】 15.10.22. 법인파산 잡지 및 서적출판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잡지 및 서적 출판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광고시장의 위축, 인건비 및 제작비의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주요 직원들의 이탈로 경영난 심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10.22. 폐지결정	2021-09-13	1856
20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5】 15.11.17.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소 및 반소 판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반소피고) ○○○와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 (파산관재인 변호사 윤진일)사이에 주식회사 ◇◇◇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 피고(반소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	2021-09-13	1788
20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6】 15.12.10. 법인파산 온라인 광고대행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에서 광고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매출채권의 변제를 미루면서 수익이 급감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광고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더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승…	2021-09-13	1746
20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7】 15.12.24. 법인파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고정 거래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 인력 투입으로 인건비 증가,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저조하여 재무구조 악화 2014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 폐지결정(회생계획…	2021-09-13	1805
19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8】 15.12.24. 법인파산 건축기계설비 기술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기계설비 관련 기술연구 및 기술서비스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형 건설회사의 워크아웃개시 등으로 악성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상태로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12…	2021-09-13	1690
19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9】 16.01.07. 법인파산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 용역업 동의폐지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용역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공공기관에서 건축설계를 수주하며 사업확장을 해왔으나, 건설경기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누적됨 3. 종국결과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1항에 따라 2016.01.07. 동의폐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	2021-09-13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