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4】 18.04.26. 용역비청구소송 각하 판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고)가 용역비 지급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원고로서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각하판결을 받음.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	2021-09-16	2016
14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3】 18.04.20. 법인파산 농수산물 유통업, 도소매업, 위탁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농수산물 위탁판매, 도소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처를 잃지않고자 원가이하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회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2077
14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2】 18.04.19. 용역비와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 주식회사(피고, 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 반소피고)가 용역비 지연에 대한 정산금소(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 반소가 제기됨. 종국적으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각의 소취하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1721
14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1】 18.02.23. 법인파산 창고업, 운수화물, 물류대행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창고업, 운송화물업, 물류대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다른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중국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1888
14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0】 18.02.22. 법인파산 자동차부품 제조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다른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중국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1713
13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39】 18.02.01. 법인파산 가스설치공사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자상거래, 전자금융업,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수지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 및 투자유치 실패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승인. 2018.02.01. 파산종결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2021-09-16	1919
13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38】 18.01.18. 법인파산 기계 및 장비 제조, 판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기계 및 장비 제조, 판매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와 유사한 업종의 경쟁업체들이 다수 생기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과도한 개발비 지출로 인한 자금난이 심해짐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1819
13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37】 18.01.18. 법인파산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온라인커머스 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2차 투자를 유치하려했으나 실패하게 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짐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01.18.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	2021-09-16	1805
13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36】 18.01.05. 부인의청구 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윤진일은 부인의 청구 소 제기를 하여 승소 채무자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채권에 관한 양도행위는 모두 부인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1776
13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35】 17.12.14. 법인파산 섬유, 원단, 의류 제조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자기기, 시뮬레이션장비 부품제조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동일한 제품울 공급하는 업체가 설립되어 영업 영역이 축소되고 매출액이 급감하고 방위산업 분야 제품 매출 중담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