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1억 54만원 → 1,026만원
변제율 : 원금 11%
탕감률 : 원금 89% + 이자 전액



사회생활 한 적도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신청인은 결혼 후 배우자(남편)이 벌어오는 급여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때부터 신청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슬하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입사지원을 해보았지만 경력하나 없는 신청인을 채용해주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채용되었어도 단기계약직 뿐이었습니다. 신청인만의 벌이로는 생활비조차 되지 않아 신청인은 언제나 금전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해오던 신청인은 큰 결심을 하고 영세한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사 경험이 전무하였던 신청인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과 함께 상권악화로 인하여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으나,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지출은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음식점 본사와의 계약문제로 인하여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청인은 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나 폐업 후 남은 것은 체납세금과 빚뿐이었습니다.


이후 직장을 구하려 해보아도 어린 아이가 있는, 별다른 경력없는 신청인을 채용해주는 곳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단기 근무지를 구하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빚은 너무나 크고 벌이는 적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 이자만도 못하였고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저희 회생파산센터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자는 물론 원금의 89%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가결정 받은 신청인의 한 달 변제금은 3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대부업체 두 곳에 한 달 동안 내는 이자보다도 적은 액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을 남긴 채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당시의 상황만 잘 소명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