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4】 20.02.25. 임금 지급 청구사건 판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배상에 대해 일부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	2021-09-17	2510
20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3】 20.02.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은 신청인 ○○○○ 주식회사가 신고한 채권 전액을 채무 부존재 및 채무금액 부정확으로 부인. 신청인 ○○○○ 주식회사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함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7	2439
20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2】 20.02.03. 법인파산 방송아카데미 연기학원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방송아카데미 연기학원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사원의 신규업체로의 이직,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저정적 파탄상태가 초래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7	2545
20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1】 19.12.23. 법인파산 상품종합무역상사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상품종합무역상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산품을 판매하였으나,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 심화로 채무가 계속 늘어 부채초과상태가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7	2622
20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0】 19.12.05. 법인파산 화학제품 도소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화학제품도소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국내 대기업들과의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해외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종료되며서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처하게 되면서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12.05.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	2021-09-17	2547
19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9】 19.12.05. 법인파산 여행사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여행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 업체들의 동종업계 진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확장 실패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12.05.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	2021-09-17	2693
19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8】 19.11.25. 법인파산 일반음식업,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일반음식업, 프랜차이즈업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새로운 매장의 시설비와 홍보비용 증가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미치면서 손실이 발생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축하였으나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	2021-09-17	2669
19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7】 19.10.24. 법인파산 데이터 베이스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데이터 베이스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경쟁업체들의 성장 및 저가 공세로 매출이 하락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고정비가 증가함에 재무상태가 악화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10.24.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	2021-09-17	2616
19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6】 19.10.18. 법인파산 염료 및 그 보조재 제조, 가공, 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염료 및 그 보조재 제조, 가공,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주요 매출처들의 수요감소와 공장을 매각하여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	2021-09-17	2665
19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5】 19.10.11. 법인파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 소재 종합병원 건립공사 관련 사업기간 연장등으로 인한 손실, 해외 투자금의 입금 지연에 따른 손실 등으로재정적인 파탄상태가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7	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