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결정내용 : 1억 8,702만원 → 3,487만원
변제율 : 원금 26%
탕감률 : 원금 74% + 이자 전액




신청인이 어렸을 적부터 신청인의 집안 경제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학생일 때의 신청인은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를 혼자 벌어야 했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틈이 날 때 마다 돈을 벌며 생활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지내도 학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 학비를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20대 초부터 신청인은 조금씩 조금씩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함께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병환으로 수술 및 장기입원을 하셔야만 했고 이와 동시에 부모님의 경제활동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대출금과 신용카드로 막는 것이 반복되고 빚은 그렇게 점점 커지고야 말았습니다.


201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면 생활비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회사에서까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직 후 새롭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되는 곳은 없었고 하루에 아르바이트생으로 2곳 이상을 근무하며 살았지만 점점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입사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추가대출 받아 충당하였고, 이직 후 받은 첫 월급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추가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버틸수 없었던 신청인은 결국 기존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하고 추가대출금을 포함하여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시보다 더 낮은 변제금 및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