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1】 14.03.25. 법인파산 자동차 주정차 임대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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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0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 주정차 임대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위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이 주차장을 3억 원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차장을 운영함. 이에 유일한 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없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상태에 이르게되어 파산신청을 함
< 2014.03.25. 파산선고 >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 주정차 임대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위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이 주차장을 3억 원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차장을 운영함. 이에 유일한 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없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상태에 이르게되어 파산신청을 함
< 2014.03.25. 파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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