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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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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율 55% 5,020만원 탕감 서울개인회생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8,579만원 → 3,559만원 변제율 : 원금 55% 탕감률 : 원금 45% + 이자 전액 어릴 적 병환으로 어머니를 잃은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긴 기간 투병을 해오시다 고인이 되셨고, 아버님의 월급은 어머님의 병원비로 대부분 사용되었기에 신청인 형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바로 취업을 해야만 했던 신청인은 가정문제로 인하여 혼자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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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음식점운영 사업자금 및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11% 1억 3,988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1억 7,374만원 → 3,386만원 변제율 : 원금 20% 탕감률 : 원금 80% + 이자 전액 신청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개업 전 신청인은 가정주부였고, 배우자는 회사원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준비하며 사업장 권리금, 임대보증금,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본사 계약금 등으로 지출이 컸지만 배우자의 퇴직금과 최소한의 대출금으로 사업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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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인대표이사 법인파산과 더불어 진행된 개인파산 10억 5,100만원 탕감 서울개인파산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10억 5,100만원 원금 +이자 전액 면책 30대 중반인 신청인은 법인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2015년경 창업한 회사는 초반에는 고전하였으나 1년 후에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느라 신청인 본인은 정작 월급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경 신청인은 보증기금으로부터 회사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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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업직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변제율 19% 5,019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6,124만원 → 1,105만원 변제율 : 원금 19% 탕감률 : 원금 81% + 이자 전액 신청인은 오래 전 아버님이 고인이 되신 후부터 어머님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지셨으나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청인 가정의 생계는 신청인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없었던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신청인은 적은 급여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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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업운영실패 20여년의 경제적 고통 6억 2,500만원 탕감 서울개인파산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6억 2,500만원 원금 +이자 전액 면책 올해 65세가 넘은 신청인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여파로 인하여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사업도 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이후 직장생활도 해보았으나 그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다보니 항상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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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생활비 부족 변제율 26% 1억 1,890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1억 5,310만원 → 3,420만원 변제율 : 원금 26% 탕감률 : 원금 74% + 이자 전액 신청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다 본인의 사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더불어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거래처와 문제가 생겨 사업을 시작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종 특성상 도급계약 한 건의 규모가 매우 컸고, 그 한 건의 계약만 보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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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50% 1,157만원 탕감 서울개인회생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2,190만원 → 1,033만원 변제율 : 원금 50% 탕감률 : 원금 50% + 이자 전액 구글플레이 과다충전 및 사행성 게임(불법 토토)으로 인하여 채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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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장 운영하며 생긴 채무 변제율 11% 1억 8,410만원 탕감 서울개인…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1억 9,850만원 → 1,440만원 변제율 : 원금 11% 탕감률 : 원금 89% + 이자 전액 신청인은 201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의류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신청인의 채무 대부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것이었습니다. 2016년경 개인회생 신청 후 아무리 힘들어도 추가대출만은 받지 않겠다고 다짐한 신청인은 사업장 사무실을 축소이전하고 직원을 줄이는 등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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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장명의대여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26% 7,369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9,543만원 → 2,174만원 변제율 : 원금 26% 탕감률 : 원금 74% + 이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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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전시기획업,전시디자인 법인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법인의 주 목적 사업 : 전시기획업, 전시디자인 및 전시부스 설치업 등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 영업력 부재로 인한 매출 하락, 메르스 및 코로나 인한 전시업계 불황으로 인한 재정적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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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 개인파산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약 7천만 + 이자 약 2억 전액 면책 신청인의 전 남편은 실직 후 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사업은 실패하였고, 사업실패와 함께 그는 가출하였으며 부부관계마저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까지 고스란히 신청인에게 남겨졌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아버린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본의아니게 명의대여로 인해 자신 명의의 채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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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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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54】 15.06.17. 법인파산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필요물량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바람에 매출액 급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수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2021-09-13
3833
5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53】 15.06.15. 법인파산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방송콘텐츠 제작업, 연예인홍보 이벤트 대행업,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회사 등에 투자하였으나 자회사의 실적부진과 대표이사의 운영자금 횡령으로 인해 부채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
2021-09-13
3861
5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52】 15.05.20. 법인파산 의류제조 및 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의류제조 및 판매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국내 의류시장이 침체되면서 운전자금이 부족으로 F/W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경영 악화. 2014년경 회생신청을 하여 2015년경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한다고 평가되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결국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게 됨. ◆ 법무법인…
2021-09-13
3941
5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51】 15.05.14. 법인파산 축산물 유통업 및 프랜차이즈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축산물 가공업 및 도소매업, 축산물 유통업 및 프랜차이즈업, 축산물 통신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로부터 냉동육을 공급받아 도매상에 유통하는 영업을 주로 하였으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
2021-09-13
3894
5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50】 15.04.23. 법인파산 온라인 판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온라인 판매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미수채권이 증가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매출감소, 과도한 사업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계약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4.23. 폐…
2021-09-13
3848
4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9】 15.04.23. 법인파산 웨딩홀 운영업 및 뷔페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요식업, 웨딩홀 운영업, 뷔페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인건비, 식자재대금 등 고정비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뷔페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영업부진과 돌잔치 행사 요식업계 경쟁 심화로 경영난 심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4.23.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2021-09-13
3944
4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8】 15.04.10. 법인파산 온라인 광고대행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에서 광고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매출채권의 변제를 미루면서 수익이 급감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광고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더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
2021-09-13
3851
4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7】 15.04.03. 법인파산 영상장비 제조업 및 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영상장비 제조업, 영상장비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2013년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년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폐지결정을 함.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파산에 이르게 됨 ◆ 법무법인 …
2021-09-13
3820
4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6】 15.03.23. 법인파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인건비, 매장 임대료, 관리비용 등이 과다하여 적자 누적,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2021-09-13
3928
4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5】 15.03.12. 법인파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휴대폰 업계가 스마트폰 위주로 전환되고 주요 매출처에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 기술개발 인력들이 이탈하면서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2.05.폐지결정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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