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7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4】 16.02.03. 법인파산 고철·파지 도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고철·파지 도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원자재 가격 하락,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주 수입원인 고철, 파지의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늘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2021-09-13	5061
7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3】 16.02.02. 법인파산 카페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로 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인수하여 카페 프랜차이즈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브랜드 사용권 인수 후 기존 가맹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가맹점들은 관리부실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계속되어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2021-09-13	5153
7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2】 16.01.21. 법인파산 도장공사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도장공사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 악화, 동종업체들 사이 과다 경쟁으로 수익악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1.21.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	2021-09-13	5169
7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1】 16.01.21. 법인파산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POS업체의 과다경쟁으로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영업이익이 낮아짐에 따라 경영악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승인. 2016.01.21.파산종결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2021-09-13	4898
7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0】 16.01.13. 법인파산 전시사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시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전시회의 개최 무산, 개최한 전시회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비용 조달도 어렵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3	4975
6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9】 16.01.07. 법인파산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 용역업 동의폐지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용역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공공기관에서 건축설계를 수주하며 사업확장을 해왔으나, 건설경기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누적됨 3. 종국결과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1항에 따라 2016.01.07. 동의폐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	2021-09-13	5481
6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8】 15.12.24. 법인파산 건축기계설비 기술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기계설비 관련 기술연구 및 기술서비스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형 건설회사의 워크아웃개시 등으로 악성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상태로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12…	2021-09-13	5041
6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7】 15.12.24. 법인파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고정 거래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 인력 투입으로 인건비 증가,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저조하여 재무구조 악화 2014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 폐지결정(회생계획…	2021-09-13	5038
6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6】 15.12.10. 법인파산 온라인 광고대행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에서 광고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매출채권의 변제를 미루면서 수익이 급감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광고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더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승…	2021-09-13	4951
6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5】 15.11.17.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소 및 반소 판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반소피고) ○○○와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 (파산관재인 변호사 윤진일)사이에 주식회사 ◇◇◇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 피고(반소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	2021-09-13	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