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6억 2,500만원 원금 +이자 전액 면책



올해 65세가 넘은 신청인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여파로 인하여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사업도 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이후 직장생활도 해보았으나 그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다보니 항상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게 됨에 따라 자녀까지 홀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병도 발병하고 점차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신청인은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녀는 신청인의 생활비를 보태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정 역시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깔린 채 살아온 지 약 20년. 1억 원이 조금 넘었던 빚은 그사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신청인은 가족도 건강도 잃고 자녀에게까지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여태까지 개인파산을 고려조차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까지 점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2020년 초, 저희 회생파산센터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한 신청인은 약 반 년 만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0여년이라는 긴 시간 빚 때문에 고통 받았던 시간도 끝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개인파산을 신청하셨다면, 신청인은 조금 더 빨리 빚과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사이 큰 고통역시 감수해야만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바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