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3】 15.10.22. 유치권확인, 토지인도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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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반소피고) ○○○외 1인이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유치권확인(본소)을 제기하였으나 본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퇴거 및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2/3을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
< 2015.10.22.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원고(반소피고) ○○○외 1인이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유치권확인(본소)을 제기하였으나 본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퇴거 및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2/3을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
< 2015.10.22.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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