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12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4】 17.08.23. 사해행위취소 소송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근저당권계약체결당시 채무자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는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2021-09-14	3539
12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3】 17.07.07. 법인파산 농축산물 구매, 판매, 유통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농축산물, 식료품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초저가 납품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됨. 자금경색에 직면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크게 미달하여 회생폐지결정을 선고받고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2021-09-14	3684
12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2】 17.07.06. 법인파산 여행업, 외국인 관광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여행업, 외국인 관광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메르스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드 보복 여파가 계속되어 관광객이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상황이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4	3682
12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1】 17.06.22. 법인파산 가스설치공사업 파산종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가스설치공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초기투자, 사업확장 과정에서의 차입 및 신규투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경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자금이 고갈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승인. 2016.11.03. 파산종결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	2021-09-14	3476
12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0】 17.06.08. 법인파산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었으나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이 개시 이후 모두 타절 또는 중단된 상태이고 신규 수주를 예측할 수 없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 결국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되어 파산에 이름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7.03.09…	2021-09-14	3554
11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9】 17.06.07. 법인파산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한 개발비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7.06.07.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	2021-09-14	3666
11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8】 17.03.15. 법인파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전자부품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감소 및 자금사정 악화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4	3630
11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7】 17.05.17. 법인파산 온라인 쇼핑몰 운영및 제품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경영컨설팅업, 생필품 및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 운영 및 제품판매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무리한 개발비용 지출과 제품의 경쟁력 부재로 인한 매출감소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4	3629
11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6】 17.04.26. 법인파산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물품대금 지급 지연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4	3699
11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5】 17.03.15. 법인파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사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영업 어려움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4	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