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4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4】 18.08.08. 법인파산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완성된 게임저작물의 매출이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고 개발, 유통업무 수탁자인 채무자 회사가 폐업을 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부채초과 상태가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	2021-09-16	4269
153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3】 18.07.27. 부인의 소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윤진일(원고)은 부인의 소 제기를 하였고, 조정참가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에게 76,930,668원을 지급하고, 파산채권신고를 취하하고 배당에 참가하지 않으며 원고도 조정참가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받음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4352
152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2】 18.07.11. 법인파산 문구제품, 사무기, 제도 등의 판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문구제품, 사무기, 제도, 화방용품 등의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학생 수의 감소, 온라인 문구점의 증가 및 문구유통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미출이 급감하여 부채초과상태가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4288
151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1】 18.07.05. 법인파산 POS 및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POS 및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경쟁업체 난립과 스마트폰 도입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06.28.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	2021-09-16	4253
150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0】 18.06.28. 법인파산 보관 및 창고업, 운송화물업, 물류대행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보관 및 창고업, 운송화물업, 물류대행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업계의 경쟁이 심해지고 물류비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채초과 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06.28.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	2021-09-16	4436
149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9】 18.06.26. 법인파산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유통 및 서비스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고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영업능력이 감소하여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는데 실패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2021-09-16	4559
148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8】 18.06.15. 법인파산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업, 아이티기반시설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회, 조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장기불황에 따라 매출이 점차 감소하였고 제휴계약에 따라 진행하던 S2B 사업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됨.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2021-09-16	4655
147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7】 18.06.14. 파산관재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 391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음이 없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고)은…	2021-09-16	4544
146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6】 18.06.07. 법인파산 자동차부품제조업 폐지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수출의 급격한 감소하면서 유동성 악화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06.07. 폐지결정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2021-09-16	4273
145	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5】 18.05.28. 미수금반환채권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반환채권 등 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음. 종국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을, 주식회사 ○○○(피고)가 100,740,937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	2021-09-16	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