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4	개인파산	대표수행사례【261】 21.07.13. 부인의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에게 240,912,500원의 지급(가액배상)을 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여 총 283,230,534원을 청구함 2. 본 변호사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행위들 당시 상황 및 시간의 경과 등 정황사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논증한 후, 결국 고의부인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사해행위 및 주관적 성립요건인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근거를 발굴하여 제시함 …	2021-09-24	1597
3	개인파산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 개인파산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약 7천만 + 이자 약 2억 전액 면책 신청인의 전 남편은 실직 후 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사업은 실패하였고, 사업실패와 함께 그는 가출하였으며 부부관계마저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까지 고스란히 신청인에게 남겨졌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아버린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본의아니게 명의대여로 인해 자신 명의의 채무가 많…	2021-05-17	9640
2	개인파산	사업운영실패 20여년의 경제적 고통 6억 2,500만원 탕감 서울개인파산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6억 2,500만원 원금 +이자 전액 면책 올해 65세가 넘은 신청인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여파로 인하여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사업도 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이후 직장생활도 해보았으나 그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다보니 항상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	2020-06-30	9739
1	개인파산	법인대표이사 법인파산과 더불어 진행된 개인파산 10억 5,100만원 탕감 서울개인파산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10억 5,100만원 원금 +이자 전액 면책 30대 중반인 신청인은 법인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2015년경 창업한 회사는 초반에는 고전하였으나 1년 후에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느라 신청인 본인은 정작 월급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경 신청인은 보증기금으로부터 회사의 안정…	2020-09-04	9640